[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原電) 시장을 되찾아 와야 한다며 원자력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원전과 수소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폐기물 관리, 수소 인프라 확충 등에 우리 돈으로 약 1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에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다. 유럽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기고문을 각국 신문에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다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가 원전 부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병행·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우리 정부는 지형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풍력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태양광·풍력 전력 비율을 6%에서 30년 뒤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현재 28%에서 6~7%로 낮추겠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은 정부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에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출력 변동을 보완하는 가스 발전이 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는 심각해졌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원전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원전이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에너지원이라며 원전 증설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마이클 셀런버거는 "핵폐기물은 그 누구도 해치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에 포함된 중금속은 절대 분해되지 않고, 풍력발전기는 동물의 서식지를 줄이고 많은 조류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권고하고 있다.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탈원전이 한때 세계를 유행처럼 휩쓸었으나 이제는 반전되고 있다. 당초 기대한 환경개선 효과보다는 전력난을 초래했고, 4차 산업으로 급증하는 전력을 원전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마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현 정부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말도 안 되는 탄소중립계획까지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는 세계적 흐름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이미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뿐 아니라 앞으로 2025년까지 원전 4기가 줄줄이 멈춰설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한빛 1호기는 2025년 12월 22일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짜는 데 핵심이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원별(kWh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이 991g, 석유는 782g, 가스는 549g이다. 태양광은 57g, 원자력은 10g밖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경제성까지 고려한다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력보다 좋은 에너지는 없어 보인다. 

절박한 탄소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자력은 필수적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