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50m² 미만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선호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수요 없는공급으로 헛수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임대주택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입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해당 임대주택이 속한 화성동탄 A4-1블록에는 전체 1640가구 중 49가구가 아직도 공실로 남아있고, 이 중 14가구는 대통령이 방문한 곳과 동일한 전용면적 44㎡다.

LH는 미분양 소진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고, 현재도 입주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이런데도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는 내년에도 작은 평형 위주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이날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는 50m² 이상 주택의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6∼8평(20∼29m²) 소형 주택은 2만3400채가 공급돼 총 공급 5만6400채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 위주의 주택을 늘리는 것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은 50m² 미만 소형 주택이 3만4869채 공급됐다. 50m² 이상 공공임대주택 1만7615채의 두 배에 가깝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들 50m² 미만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642채는 비어 있는 상태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5750채) 가운데 대다수가 50m² 미만 소형 주택인 것이다.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264억9000만원, 공실 주택 관리비는 89억원으로 총 353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