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탄소중립’ 병행 불가능…전기요금 폭등·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 위협
‘국민부담 현실화’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와…추가 상승압박 여전
선진국도 탐내는 소형모듈원자로, 2012년 세계 최초 개발 후 ‘잠자는 토끼’ 신세
발전 단가 낮고 안전한 ‘소형 원전’, 미래 먹거리 신성장사업으로 적극 도입 필요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전격 인상된다.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3원 올라간다.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기를 350kWh(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씩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1050원을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고 500㎾h를 사용하면 1500원을 더 내게 된다.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탈(脫)원전’ 정책의 허상(虛像)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4년이 됐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일 때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두가 됐다. 집권 이후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한다. 

2017년 7월 3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발전 비용이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약 3년 정도가 지난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까지 선언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과 탈탄소가 동시에 진행하는 모양새가 됐다. 

결국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발전 비중을 늘린 영향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다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미 탈원전으로 이산화탄소(CO₂)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달성을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며 국민부담은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탈원전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전기요금 폭등, 물가 상승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부상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른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압박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가장 값싼 원전 발전을 줄이면서 발전 비용이 비싸고 생산량도 적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서막이 열리고 이어 릴레이 물가인상으로 서민경제의 큰 부담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허상을 보여주는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 발전 단가도 낮으면서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점에서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MR)는 선진국에서도 탐내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끝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SMR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SMR은 한국에서 9년 전에 개발됐지만 한국의 소형 원전은 글로벌 기술경쟁 무대에서 ‘잠자는 토끼’ 신세다. 2012년 SMR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 기술실증 실적조차 전무(全無)하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탈원전 정책에 가로막힌 SMR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묵혀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안전한 원전 정책으로 전환해 SMR을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 신성장사업으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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