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반도체산업의 세계 시장규모가 오는 2030년 1조달러(약 11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 2위의 반도체강국으로서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 정부가 기술 연구·개발(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 지원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14일 오전 10시 ‘반도체산업 현황과 최근 시황’을 주제로 제5회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이번 세미나는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pandemic,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대면회의 대신 비대면 언택트(Untact) 방식의 100% 온라인 비대면 솔루션(Untact Solution)인 줌(ZOOM)과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 차질난으로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R&D와 시설 투자 지원, 세액공제, 인력양성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권교체기는 물론 정권교체 이후에도 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IAF 정만기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이창한 부회장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 1410억달러 규모에서 2018년엔 4850억달로로 급성장한 세계 반도체시장은 2018년 이후엔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의 발달로 2030년엔 1조달러로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업 부활 등 반도체 산업 재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지속 전개하고 있어 세계 시장점유율 2018년 23.6%에서 2020년 18.4%대로 낮아진 우리의 반도체 세계 2위 위치는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로봇, 전자, 에너지 등 대부분 산업에서 반도체 장착이 늘어나면서 반도체는 대부분 산업의 경쟁력 핵심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팹리스(Fabless·설계회사),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반도체 장비업 등 반도체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반도체 벨트 구축 등 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 전략은 내용적으로는 매우 잘 정리돼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기는 물론 정권교체 이후에도 차질 없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의 경우엔 선제적 R&D와 시설 투자가 경쟁력의 핵심인 점을 감안해 대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투자액대비 0∽2%에 머무는 세액공제를 미국이나 유럽의 등 경쟁국과 같이 30∽40%로 올리고 부품소재, 장비, 팹리스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M&A 세제지원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의 경우 아직 세계 최고 기술기업 대비 기술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 상황 현장 조사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조사제도의 도입은 좀 늦춰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은 ‘제4차 산업 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심화되면서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이 산업의 핵심경쟁력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의 인력양성 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력양성 구조를 정밀 점검해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반도체산업은 PC·스마트폰 등 IT(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향후 인공지능·자율주행차·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30년 1조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측된다”며 “202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17.3% 성장한 5255억달러로 전망, 한국은 2013년 이후 시장점유율 2위를 지속 점유(2020년 18.4%)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상반기 가격상승 이후 PC수요 둔화와 수요-공급간 재고 수준의 차이 등으로 4분기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 회복세에 진입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시스템반도체는 ”5세대 이동통신(5G·IMT-2020) 스마트폰·서버 등 IT 시장 성장에 따라 글로벌 팹리스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파운드리는 공급 부족·제조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5%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분업체계의 취약성이 부각됐고 고성능 반도체 제조를 위한 첨단 미세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TSMC·삼성전자·인텔 등이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육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가간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김양팽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김동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본부 본부장의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반도체 공급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며 “이전에는 전세계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벨류체인으로 인해 반도체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현재는 주요 선진국들이 서둘러 자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1960부터 50년에 걸쳐 기존에 형성됐던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과 공급망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며 “반도체 제조부문을 후발주자에게 넘겨줬던 미국은 현재 반도체 제조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EU 등 한때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친 국가들 역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졌으며 변화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방향을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및 반도체 공정을 위한 소재·장비·부품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시스템 반도체 기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과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등에 관한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수요산업을 위한 제어 반도체·사용자 반응형 인터페이스·AI 반도체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내 상황은 기술 경쟁력 및 팹리스의 수에서조차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관련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 수요 기업과 함께 스타 팹리스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메모리에서는 “EUV 등의 기술을 도입해 가격경쟁력 있는 메모리 제조기술과 PRAM·MRAM 등의 이머징 메모리 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술에 있어서는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과 챌린지형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