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인 고강도 거리두기가 2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석 전에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 특성상 대면소비를 부추긴다고 우려해 시기를 조금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수용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 90%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한 차원인 만큼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 슈퍼마켓, 식당, 지역 재래시장이나 마트, 미용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과 대형 배달앱‧온라인몰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본사가 서울에 있어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스타벅스, 이케아 등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올해부터 사용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이케아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 결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되면서 대면 모임이 제한되는 것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는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사용처 기준이 다소 달랐다.

예컨대 경기도민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식이었다.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급 수단과 무관하게 광역·특별시 거주지는 지난해와 기준이 동일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세부 시·군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와 달리 1인 가구가 받는 국민지원금이 4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축소된 점도 두드러진다. 지난해에는 세대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세대와 관계없이 인별 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급받는 액수도 많아진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지급이 시작되는 9월6일 기준으로 약 4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과 비슷하다.

다만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지난해보다 한 달 단축됐다. 지난해는 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급기간이 2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10월29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배달앱을 제외한 것을 놓고 소비자들의 쇼핑패턴을 감안하지 않은 허술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소상공인들 돕겠다고 재래시장과 영세 매장, 미용실 등으로 국한한다고 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구책이 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로 고객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당을 이용하기 보다 집에서 대형배달앱을 통해 시켜 먹는 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66.0%, 요기요 17.9%, 쿠팡이츠 13.6%이다.

1000명대 확진자가 55일째 지속되는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대면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아직 1차 접종 조차 맞지 못한 2030세대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식당이나 술집에서 모임을 가지면 감염이 다시 확산돼 그동안 고강도로 시행되어 왔던 방역조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을 발표한 이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현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비수도권에서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아직 접종 완료율은 20%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