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계속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이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이후 야당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야당에게는 금기어나 다름없었다. 그런 ‘구조조정’ 단어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를 살릴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꺼내들었지만 그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재원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꺼내들었다.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담뱃값 인상 등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면서 간접세 인상 대신 직접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인세 인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량 실업상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실업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재정상태를 보면 대량 실업사태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없다.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자충수이고 자살골이라고 반대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마저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재정전문가들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원이 점차 줄어들고,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자면 증세는 불가피한데 증세의 구멍으로는 ‘법인세 인상’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복지로 충당을 하게 되면 서민경제가 살아나면서 내수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즉, 복지를 확충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재정전문가들도 만만찮다.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수렁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부실기업을 먼저 정리하고 난 후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인세 인상이 정치권은 물론 경제 쪽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