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책역량 쏟겠다" 강한 의지 드러내 
은성수 "실수요 무관 부동산 대출점검 감독"...홍남기 "대출수요 관리·투기 근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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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뭉쳤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금융 당국의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역시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손발을 맞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처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실수요 무관 대출 철저 감독"

우선 은성수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자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등 잠재적 리스크가 누적되는 상황을 두고 경제 전반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최근 늘고 있는 제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은 위원장 역시 이날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 홍남기 "대출 등 수요관리, 투기근절 노력"

이날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이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하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과 발을 맞춰야 할 '올해 가계부증가율 5~6% 이내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자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할 예정이며,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을 담은 LH혁신방안도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이 초석이란 방침 하에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 청약 시점 조기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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