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32) 씨는 “백신을 제일 늦게 맞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가 이제와서 코로나19 확산 책임까지 지우니 억울하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발빠르게 2030세대들에게 백신을 맞혔으면 이정도는 아니었을텐데 왜 지금와서 확산 책임을 2030대 에게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신촌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성모(27) 씨는 “20대의 경우 취업을 위한 외부활동도 많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완전히 열외됐다”며 “이번 대유행은 특정 연령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섣부른 방역시스템이 코로나를 19를 확산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확산 원인으로 2030세대가 지목되는 것에 대해 청년층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서 소외시켜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20~50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주요인이 2030세대에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까지 나서 꼭 집어 이를 언급하자 MZ세대들의 억울함은 분노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코로나 상황을 보면 어제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 대로 치솟았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068명으로 잠정 집계돼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200~1300명대로 추정된다.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추이는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지난해 성탄절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도권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수도권에서만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한 주 더 연장했다.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확진자가 주간 평균 1000명 이상을 사흘 이상 기록할 경우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즉시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영업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학교 수업 역시 원격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 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 차례라도 어겼다 적발되면 열흘 동안 영업 중단 조치를 유예기간 없이 바로 내리기로 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과 시설은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단 감염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도 있지만 정부 기강 역시 해이해진 탓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완화된 거리 두기를 조기에 도입한 것이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 피로도를 감안해 선심쓰듯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특히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및 실외 노마스크 허용이 결정적이었다. 백신 확보에 실패, 수급난으로 접종률을 올리지 못하는 와중에 긴장을 늦추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종합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불쏘시개가 된 것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 정책을 완화한 것이다.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유입되는 등 돌발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불과하고, 8월에야 20∼40대 접종이 시작되는데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내놓은 것인지 사뭇 궁금하다.

정부가 설레발치며 방역완화 메시지를 내놓자 젊은세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해 왕성한 외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섣부른 방역 완화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5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다.

당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처가 사태를 촉발시킨 요인이 됐으며, 여론에 끌려가다가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하고, 국민들은 더 억압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4차 대유행 조짐 역시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사과나 반성 없이 ‘방역수칙 위반 시 일벌백계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또 몇 개월 간 4차 대유행 사태 수습에 급급한 나머지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 로 대폭 격상해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은행자금 저리 대출 내지는 재난지원금 몇 푼으로 입막음 할 게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방역 지침을 어긴 국민에게는 그에 따른 피해를 구사책임지게 만들겠다면서 잘못된 국정 판단에 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부터 답해야 한다.

이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국민들과 젊은 세대들의 빗발친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게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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