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지난달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끝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미국의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미국 주도의 달 탐사) 참여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우주산업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마련된 우주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열렸다. 한국은 발사체 개발에 완전한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의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또 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달에 20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등 10개국 참여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인 우주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조직·예산·인력·기술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자동차 분야도 규제 환경이 산업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850억달러(약 430조6000억원)에서 20년 뒤인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243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달러(약 188조7100억원)에서 2019년 2710억달러(약 306조2300억원)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기술 연구·개발(R&D) 인력비중은 2.5배 높아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정부예산, 전문인력, 민간 투자, 기술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은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와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인 7억2000만달러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G5와 중국, 러시아 등의 평균치인 101억달러를 훨씬 밑돈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민간투자 및 기술수준도 저조하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이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로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 등 4대 과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전경련에서 제시했다.

먼저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을 설립해 우주시대를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부통령이 우주정책을 총괄하고 일본은 총리가 관련 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간 7억달러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의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으로 획기적 원가절감을 실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소 중심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우주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JK비즈센터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궁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우주기업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의 산업역량과 기술발전 정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산업체가 안심하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공 수요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가 제한적인 우주기술의 특성상 기존의 연구개발 수행체계만으로는 기업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성영상 정보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6G 통신위성과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발해 위성 정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 전략 초안을 마련한 후, 국회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 공간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