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가계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관련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도 일부 은행과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것이라 여론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내집마련의 꿈이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멀어져만 간다며 규제 국가라는 우려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 대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대금리를 조정한 배경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가계대출 점검을 위해 개별 은행을 부른 것은 지난 1월 화상회의를 통해 5대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신용대출 점검 회의를 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만난 건 증가세가 꺾인 신용대출과 다르게 상승세를 보이는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수요를 사전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각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일별로 제출받고 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 가계 대출 관리방안 목표를 제출한 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면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전세대출과 주담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9조 90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5조 212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조 6879억원(4.5%)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 은 1월 말 106조 7176억원이었다가 이사 시즌인 2월 말 108조 7667억원으로 늘었고, 3월 19일 기준 109조 9006억원 등 증가 추세에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지난 19일 기준 482조 2838억원으로 지난해 말 473조 7849억원에 비해 8조 4989억원(1.8%) 증가했다. 지난 2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3조 3000억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2조 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관리를 위한 현황점검에 나서는 한편 은행들에 대출 총량 관리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달 안에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별로 DSR을 평균 40%로 맞추도록 하고 있어 일부 개인은 DSR이 70%를 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별로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을 토대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지침에 발맞춰 시중은행도 부동산 대출 관련 금리를 올리는 모양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우대금리 혜택 등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기존 0.4%에서 0.2%로 낮춘다.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재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적용되는데 해당 상품의 우대금리가 지난해 10월 기존의 0.8%에서 0.4%로 조정된 것을 감안할 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증권 담보 대출의 우대금리 0.4% 항목도 삭제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수요가 늘면서 일부 금리의 조정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우대금리를 낮추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은행권이 이처럼 우대금리 하향 조정에 나서는 것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금리 혜택을 줄여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농협은행도 지난 8일 일부 주택거래 관련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조정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초 신규고객에게 적용하는 0.2%의 우대금리 조항을 삭제하고, 단기변동금리를 선택했을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는 0.2%에서 0.1%로 축소했다. 우대금리의 최대한도(연 1.2%)는 유지했지만, 일부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 혜택을 바꾸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신한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일부 전세자금 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대출)의 우대금리도 0.2% 포인트 축소했다. 가계대출의 증가 상황에서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의 실질적 자금 수요에 대출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상품의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우대금리 축소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조정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이는 모양새에 여론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사회는 부동산 소유 여부가 부의 척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데다 점점 더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 때문이다. 일부 여론은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인하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것은 집을 사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가 하면 부동산 및 대출 규제에 이어 금리까지 올리는 것은 월세 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오는 데 우산을 빼앗아가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LH사태를 언급하며 정작 거주해야 할 집을 마련하고 싶은 국민은 외면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대출가능한도금액에 따른 차등 금리 정책 등을 적용하는 방안, 실거주를 위한 대출희망자들을 선별하는 단계에서의 정책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핀셋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