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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단일민족 사상과 다문화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한국이나 일본은 모두 단일민족사상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 저출산 국가로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단군을 조상으로 하는 단일민족사상을 갖고 있다. 단군은 역사적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위난극복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승휴나 일연이 살았던 시대는 몽골의 침략과 이에 맞서 항거, 항복, 압제기 등을 거치는 상황이었고 이때에 단군에 관한 인식이 역사서에 등장하였다.

조선초기에도 조선왕조의 건국세력들은 단군을 통해서 역사공동체 의식의 근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15세기 중엽 세조시대의 삼국사절요는 단군을 시조로 하는 한민족이 중국민족과 대등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최초의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단군이 본격적으로 민족주체성과 관련되어지면서 체계적으로 해석 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18~19세기 동북아시아는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전통봉건체제가 몰락하면서 민족의 부흥을 요구하게 되었고 한국도 근대 민족국가를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의 단결과 그 우위성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단군은 국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단군은 끊이지 않고 회자되고, 또 거부감 없이 수용되어 왔다.

일본도 단일만족 사상을 갖고 있다. '순수 일본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고사기나 이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천황의 선조가 다카마가하라(高天ケ原)라는 천계에서 내려왔다는 천손강림 신화가 전제로 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혈통과 문화를 공유한 순수한 단일민족이라는 것이다.

1939년에 후루야 에이이치라는 일본인은 "조선 동포에게 일본 전래의 이름을 함부로 허락할 수 있는가"라는 삐라를 뿌리며 조선인에 대한 창씨개명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가 창씨개명으로 일본 전래의 이름을 조선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일본민족의 가계에 대한 심대한 침해, 조상의 혈통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의 패전 직후, 일본사회는 식민지를 다 잃은 상태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주장하게 된다. 맥아더는 소련 전략에 천황을 이용하기 위해 전쟁의 최고책임자인 천황의 책임을 면죄해주었다. 온존된 기존의 권력구조 속에서 식민지시대의 인식체계가 재생산되는 것은 당연했다. 오히려 형식적인 국가배상과 전후보상으로 인해 면죄부를 받은 전후의 일본 권력구조는 198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의 대두에 따라 단일민족의 신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단일민족 사상은 타문화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천 151만 5399명이며 이 가운데 체류외국인은 186만 81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지난해 기준 0.4%를 기록한데 반해 체류외국인은 전년 말에 비해 5.9% 증가했다.

2016년 4월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68만 8288명으로 일본 인구의 2.23%를 차지한다. 외국인 등록자 수는 전년도 1.67%에 비해 33.5%가 증가된 것으로 일본 내 외국인 비율은 한국과 비교하면 약간 낮고 증가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었으나 2015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다문화시대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사회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 비율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실에 맞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의식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은 한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일본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고르고 빠르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민간 참여도가 떨어진다.

다문화라는 사회변화에 맞는 의식 확립은 구체적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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