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주택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등 부동산 공공기관 KB시세 쓴다”
김현미 "대출 받기위해 호가 KB통계 이용…정부에선 참고자료로 활용"
[뉴스워치]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통계를 놓고 또 한 번 공방전이 오갔다.
야당에서 정부 공공기관조차도 KB부동산통계만 활용하는 업무가 상당하다고 재공세에 나섰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KB부동산 통계의 경우 대출을 받기위해 활용하는 만큼 정부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통계 관련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 열렸던 국감에서 야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 크다고 공세를 퍼부었으며, 여당 측 의원은 KB부동산 통계의 한계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방어에 나선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KB부동산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돼 정부는 국가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상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 대부분 KB부동산시세를 다수 활용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운영할 때 KB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선택하게 돼 있고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KB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담보 평가액은 KB부동산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부동산시세가 없을 경우에 한국감정원 정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 의원은 KB부동산시세가 호가 위주로 작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공세를 퍼 부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KB부동산 통계가 호가 위주로 집계돼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KB국민은행에 문의하니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매매가 없는 단지는 거래가능가격을 통계에 반영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재반박했다 “시세와 호가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대출을 하다보면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KB가 등록해서 관리하는게(주택이) 있고 감정원이 하는 주택이 있어서 2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지수의 산정방식과 시세의 결정방식이 다르고 시세의 경우 대출할 때 사용한다"며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려면 시세를 높게 평가받아야 하는 관계로 KB 시세가 호가중심으로 이뤄지는 것도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