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6일 개최

[뉴스워치=이정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를 오는 5월6일 개최한다.

이는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민변공공성강화대책위, 의료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추정연구에 따르면(’11년 기준), 연간 입원환자 597만 7,578명 중 평균 9.2%가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건(adverse event)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손상(harm)을 경험하고, 이들 중 7.4%인 40,695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 중 위해사건 발생 후 대응을 잘했으면 예방 가능한 사망이 17,702명(43.5%)으로 추정되는 등 의료사고가 심각한데도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중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조정참여율 12년 39.7%, 13년 42.5%, 14년 44.5%, 평균 배상결정금액 8백만원 수준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지난 1월 20일 이 후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피해 사례 발표에 앞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대표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의료소비자연대 부설 의료사고예방운동본부 본부장인 서영호 교수의 진행으로 피해당사자나 가족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각 테마는 세 개의 테마로 이루어지며 1.진료기록 그 진실! 2.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3.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제도! 누구를 위한 조정인가?라는 주제로 각 2~3개의 case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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