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복지를 확대해야 하며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53.9%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원혜영, (주)우리리서치는 그동안 1년에 1회 정도 주요현안인 사회경제적 문제 및 민생복지 이슈 중심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이 조사는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5일~26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했고,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착출이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이다)

응답자 중 43%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거꾸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6.5%로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16.5%p 높게 나타났다. 지금 수준의 복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4%로 나타났고,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복지확대'’는 40대 이하에서, ‘복지유지'’는 20대, 60대이상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과 대구/경북에서는 ‘복지축소’(50대 37.8%, 60대이상 33.0%, 대구/경북 37.4%) 응답이 복지확대나 유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재원 충당으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로 나타났고,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8.7%, 개인 소득세 인상은 7.7%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율 최고세율의 정하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율 최고세울을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9.8%로 나타났고, 대기업은 25%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로 나타났다. 즉, 우리 국민 78%가 법인세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로 나타났고, 보편적 무상급식은 44.8%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초중등학교를 다니는 30대와 40대 응답자의 경우 각각 60.6%, 60.9%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정비율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3.3%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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