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외부칼럼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비교되고 있다.

이 한국과 일본이 지금 공통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저출산이라는 문제이다.

일본의 인구는 향후 50년간 약 4000만명이 감소할 처지에 처해있다고 한다.

1억3000만명 현재 인구가 2060년이 되면 86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지방의 50%가 소멸된다는 의미인데 당연히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15년 1월 아베 총리 직속 ‘산업경쟁력회의’는 이민을 받아들일 사령탑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민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이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의 이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한국은 더 심각하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5에 머무르고 있다. 2015년 1.40을 기록한 일본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2050년에는 인구가 4400만명으로 지금보다 약 60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며 5000만명 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년 35만명의 이민을 수용해야 할 형편이다.

법무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현재 189만 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다. 일본 내 외국인은 208만 명으로 1.7%의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외국인 비율에서도 일본을 앞섰고, 절대 숫자에서도 일본을 앞설 날이 멀지 않았다.

때문에 두 나라는 다문화를 통해 인구공백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수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형성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시작했다.

전후의 일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1980년대 이후의 지방자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 지역 균형발전의 주역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체 운영방식의 도입을 촉진케 했다.

한국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이미 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출예산규모는 지방정부 60%, 중앙정부 40%이나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중앙정부가 79%, 지방정부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세원을 움켜쥔 데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국가사무 3천100건이 지방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을 하지 않아 3조 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 하락했다.

70%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출의 30%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 지방자치제도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하였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지방정부는 사실상 다문화공생시책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행정, 취업, 교육, 거주,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다문화시책을 종합조정하거나,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펴기 위해 시민과 행정간 협동체제 구축을 추진했다. 일본은 다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을 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돼 지방마다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며 신축성 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수동적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뉴스워치  webmaster@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워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