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6일 실시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 경제의 주요 현안인 한국GM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주형환 신임 산업부 장관후보자는 취임 이후 한국GM 고용 안정과 물량 확대,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의원은 한국지엠이 해외시장 철수와 생산라인 축소에 따른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평 지역경제와 더 나아가 자동차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만약 한국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1만7천여 한국GM 임직원 뿐 아니라 2천여 협력업체 직원 11만명이 고용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되며, 부평 지역경제에 수소폭탄급 악영향이 발생한다.

홍영표 의원은 한국GM이 높은 생산비용으로 철수한 호주나, 영업에 문제가 있었던 쉐보레 유럽철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GM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도 않고, 노조활동에 따른 비용이 큰 것도 아니다.

한국GM은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매출원가율이 90%를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70% 수준인 현대·기아차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물량이 적은 르노삼성이나 쌍용차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GM의 높은 매출원가율은 다국적기업인 GM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전가격은 부품가격이나 기술 로열티 등을 높여 본사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다국적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위적으로 낮춘 영업이익으로 인해 한국GM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273억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 추징받기도 했다.

GM본사와 일부 보수 언론들이 노조활동에 따른 손실로 인해 한국GM의 생산성이 약화되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홍영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자동차가 GM에 인수된 2002년 이후 14년 동안의 근로손실은(1만7천 임직원 전체로 환산) 총 12.7일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임직원이 연평균 7.1시간을 파업했음을 의미한다. 강성노조 이미지는 조작된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GM의 근본적 문제는 불투명한 경영과 글로벌GM의 경영 손실을 한국GM에 전가시킨 데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파생상품손실(환차손)과 쉐보레 유럽철수에 따른 피해비용(6억 21백만불)의 전가, 유럽철수에 따른 대규모 매출감소 등 글로벌GM의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은 한국GM에 집중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환경규제 유예를 통한 다마스·라보의 생산연장 등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GM은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팔라 국내 생산만 확정되어도 물량 걱정을 상당히 덜 수 있는 만큼 한국GM의 투명한 경영과 물량 확대, 명확한 장기적 비전의 수립을 위해 정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형환 신임 산업부 장관후보자는 “한국GM이 지역경제와 우리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경영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GM의 경영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 한국GM의 안정적 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애로 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산은 자산매각 비토권 문제는 산업은행,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