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통인프라라는 것을 인지하고,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활약을 해왔다.

이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북에서 어느 정도 교통인프라가 갖춰졌다. 이 모든 것이 강석호 의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상생, 방만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은 도로망과 철도망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도로망과 철도망 확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판단, 이들 지역의 도로망과 철도망 확보에 상당한 힘을 기울였다.

이에 2016년도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지역의 9개 도로․철도 건설사업에 총 1조4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석호 의원의 지난 4년을 되돌아 본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또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부동산 정책, 각종 교통정책 등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의 도로망, 철도망 확충에 매진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사상 최장기인 22일간의 철도파업을 마무리하고, 수서발 KTX 문제, 철도공사 경영개선 등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새누리당의 조직, 재정, 인사 등 업무를 관장하는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되어 당원관리, 조직인선, 정책개발, 여론조사,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챙겨 왔다.

2016년 새해 지역(영양·영덕·봉화·울진) 예산 확보 상황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교통망 확충에 힘을 쏟았다. 2016년도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지역의 9개 도로․철도 건설사업에 총 1조4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항~영덕~삼척 간 동해중부선(165.8㎞, 총 2조 9979억원) 철도부설사업을 위해 국비 5천669억원이 배정되는 등 총 9개 도로․철도 사업에 1조4058억원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은 당초 목표인 2018년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북 북부지역 SOC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동해중부선 1단계 포항~영덕구간 2016년 말 완공예정)

또한, 봉화~울진 간 국도(국도36호선, 40.2㎞, 총 5751억원) 확장사업에 619억원이 확보돼 2017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안동~영덕 간 국도(23.7㎞, 총 1714억원) 선형개량에 100억원이 배정돼 2016년도에 용지보상과 동시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봉화 법전~안동 와룡 간 국도개량(9.6km, 총 1100억원)사업은 5억원이 배정돼 2016년도에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동서4축, 107.6㎞, 2조 6216억원) 건설사업에 5671억원(국비 2239억+도공 3432억)이 확보돼 2016년 완공 계획이며,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남북7축, 30.9㎞, 총 1조 2430억원) 건설사업에 1479억원(국비 823억+도공 656억)이 확보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봉화군 소천에서 강원도 도계까지 31번국도(20.2㎞, 총사업비 2999억원)의 경우 482억원이 배정돼 2018년 초 준공될 예정(넛재터널~대현교차로 5.3km 구간은 2016년말 조기개통 추진)이며, 영덕군 축산면의 도곡~경정 국지도(국지도 20호선, 4.1㎞, 총 264억원) 개량사업에 30억원이 투입돼 2016년도에 용지보상과 공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영양~평해 간 국도 88호선 개량사업(15.6km, 총 479억원)에 6억원이 확보돼 2016년에 착공이 가능하며, 봉화댐 건설사업(총 396억원)에 50.7억원이 배정돼 2016년도에 설계 마무리와 보상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봉화군 춘양면에 들어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총사업비 320억원)에 10.6억원이 확보돼 2016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며, 영양군 일월면에 조성되는 국가산채클러스터(총 548억원) 사업에는 5억원이 들어가 2016년도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양읍에 건립되는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총 876억원) 사업에는 315억원이 투입돼 2017년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영덕군 강구항 개발사업(1단계 총사업비 453억원)에는 25억원이 확보돼 2016년에 공사 착수 할 예정이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지역구 SOC 사업에 1조원 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들 도로․철도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낙후된 경북 북부내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한다면

19대 임기동안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 39건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9일 현재 39건 중 24건이 처리돼 61.5%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평균이 32%를 감안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이다.

먼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지급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있다.

2014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015년도부터 매년 경상북도의 세수는 연 115억원에서 231억으로, 울진군은 127억원에서 253억원으로, 경주시도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자체 재정건전화와 지역발전사업 재원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다가오는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철도강국과 경쟁에 대비하는 ‘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전쟁을 전후해 울진지역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등이 있다.

특히, 2015년 첫 법안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국비 2201억원이 투입되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19대 국회 4년간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를 자평해 본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19대 국회를 총정리하는 국정감사였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상생, 방만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우선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공공 갈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를 비판한 뒤 주민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 관리역량 제고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갈등 관리방식이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니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민감 과제에 대해선 불통(不通)행정으로 일관해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정책추진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많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의 존재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예산 낭비, 직권 남용, 입찰 비리, 금품 수수 등 갖가지 부정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적발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국감 때마다 지적되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최대 사유는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조직’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기관에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상임감사’직에 내려오다 보니, 내부 비리 척결에 충실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감시와 비판을 무력화하는 방패막이 역할에 열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북지역 SOC 확충 필요성, 덤핑수주, 부실시공, 건설업체 부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제 개선,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주문, KTX 분해정비주기 도래 부품의 조속한 정비 요구, 코레일 할인쿠폰제 꼼수 개선 등을 지적했다.

기타 할 말은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다. 희망찬 한 해를 이루기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군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내수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국가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 있다. 희망을 가지고 합심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우리나라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