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각종 기구들을 통합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추진할 이민정책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 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유입될 외국인 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 부처가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와 대책마련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이자스민 의원이 준비 중인 통합된 이민정책조정기구 마련을 위한 ‘이민사회기본법’ 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민정책 마련에 대한 토론 및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간 우리에겐 20, 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이민정책은 없었다”며,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는 1회성 특별위원회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및 신성장 동력확보라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민정책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상시기구로써 큰 틀에서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민정책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발제는 한중대학교 김태환 교수, 좌장은 한양대학교 차윤경 교수가 맡는다. 이와 함께 강동관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명주 부산대학교 교수,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재단 대표,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