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허기간을 축소한 관세법 개정을 문제로 꼽으면서 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축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면세점이 저지르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특허기간이다. 관세법 개정안에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이 탈락한 것처럼 제기되는데 홍종학 의원은 시내면세점 특허가 만료된 것은 관세법 개정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했던 관세법 개정안은 2013년 1월1일 시행됐고,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허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된다. 즉,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 SK월커힐점은 제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것.

롯데면세점 월드점은 2006년1월1일에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올해로 특허기간이 만 10년이 돼 재승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SK워커힐점은 지난 2010년 11월17일 특허를 취득했지만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이다.

즉, SK워커힐점을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지난 2010년 특허를 갱신할 때 설치·운영기간을 5년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 뿐이라는 것이 홍종학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라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홍종학 의원은 두 매장 모두 수십년 간 면세점을 운영해오면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경영자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즉, 만약 5년 뒤에 특허를 잃는다고 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물론 예전 같이 한 번 특허를 취득하면 영원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을 때보다 초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홍종학 의원은 면세저이 리베이트를 없애고 지방 중소면세점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기간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허기간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면세시장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면세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조금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없애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서나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면세점은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지역, 장소, 업종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벌 특혜 논란과 재벌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어디서나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제도이다.

홍종학 의원은 시내면세점은 후진국형 산업에 불과하다면서 재벌면세점들처럼 안방에 앉아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손쉽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면세점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소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이 활성화돼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