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군•관•민 복지관련 시설단체 활동기
사회복지급여체계, 7월부터 개인별 맞춤형 체제로 전면 개편
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지급하던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큼 생계급여 등 7종의 급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가구소득 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던 급여가 한꺼번에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소득활동을 꺼림으로써 탈수급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구별로 순위를 매겨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맞춤형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한다. 중위소득 대비 28% 미만인 가구는 생계급여 등 7개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중위소득 대비 28% 이상 40% 미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등 6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액에 따라 복지급여 제공수준을 4개 종류로 달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도 국토교통부로 추진본부를 단일화하고, 시군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해 개별가구의 소득수준과 보수비용 견적에 따라 지원액과 자부담을 차등적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서울 중구, 전 생애 맞춤복지 지원
서울시 중구는 평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 및 전(全) 생애주기 등 총 7단계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110개 복지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특징. 관내 10개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375개 프로그램과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세종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세종특별시가 17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생활밀착형인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한솔동 첫마을 아파트를 시작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밀착형 종합복지서비스로, 종합복지상담, 세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상담, 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이·미용서비스와 손 마사지, 이동푸드마켓, 좋은이웃들사업 등이 함께 진행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 조직 공식 출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 조직이 오는 21일 오후 4시 벤처마루 콘퍼런스홀에서 운영위원 30여명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연다. 출범식에서는 선언문 낭독과 경과보고, 격려사·축사·연대사에 이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역동적 복지국가와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인제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인제군은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지원한다. 인제군은 신체적 경제적 지리적 불편함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무료 방문목욕서비스와 세탁서비스사업을 올 4월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한다.
단양군,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정책 본격 추진
단양군은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복지공동체 만들기 캠페인 추진·사회복지지도와 전화번호부 제작·복지 디자이너 과정 운영·복지 가이드북 제작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복지자원 컨트롤타워 역할 ▲연합모금 협약, 민간복지자원 단일화 창구 운영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제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 오지마을 찾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노인 인구 9천8백여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곡성군이 매주 목요일이면 소외된 오지마을을 찾아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상대적 복지 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기동서비스반’과 ‘순회서비스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실질적인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산시, 자주 재원확보 시민복지 증진노력 입증
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한데 이어,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산시는 현재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고액체납자 특별전담 인력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울여왔다.
익산시, 복지시설에 '나눔 숲 조성사업'
익산시가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4∼5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인 훈훈한 집에 자연친화적인 나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복권판매 수익금인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장애인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육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친환경 숲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편견을 해소하고 소통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