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성과 정기적 평가" 방침

사진 = 연합뉴스

[뉴스워치=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40년를 바라보는 ‘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의 과제를 138개로 확정했다. 관계 부처별로 국토교통부 80개,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0개의 추진 계획이 전달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과 동일하게 실천계획 6개 분야를 세부 과제로 나눴다.

우선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 31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23개,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과 평화국토 조성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는 각각 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16개 등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실천계획은 지난 2월부터 핵심과제 선정, 소관부처 실천 계획 작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 관리 및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알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의 구현을 위해 작성됐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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