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부메랑’은 통상 어떤 목표를 향해 던지기는 하지만 다시 던진 사람을 향해 되돌아오는 ‘물체’나 ‘현상’을 보고 지칭한다. 

부메랑은 사냥이나 스포츠를 할 때는 던진 사람의 목적에 맞게 돌아오는 게 정상이지만 정치적으로 상대에게 쏘아댄 ‘공격의 화살’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큰 낭패일 것이다.

최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84㎡를 2014년 4월에 3억 1000만원에 매수한 이후 약 6년 뒤인 올해 1월 해당 아파트를 5억 4000만원에 매도해 약 2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곽의원은 준용씨가 6년 전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올해 들어 팔면서 2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었다’며 ‘실거주용’이 아니면 결국 ‘투기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진위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옳고 그름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급기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 ‘크게 하락’ 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시세차익’ 뉴스는 곧 세상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 참여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조기숙 교수의 현 정부 ‘공격’으로 더욱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또한 다주택 보유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까지 가세한 가운데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시세 차익’ 주장은 가뜩이나 집 구하기 힘든 실수요자들이나 세금 불만 계층에겐 공격의 큰 ‘호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 측의 반론이 대통령 아들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초미의 관심사를 뒤집으면서 야당 의원의 공세는 ‘찻잔 속 태풍’, ‘3일 천하’에 머물고만 느낌이다. 

우선 청와대는 준용씨가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한 것이 사실’임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근거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문준용씨의 적극 재산으로 신고되었고 임대차 보증금반환 채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곧 ‘실거주를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곽상도 의원의 공세에 ‘결정적 부메랑’이 된 것은 지역구가 대구인 곽의원이 보유했던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건물(141.00㎡)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역공’이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가 최근 5년 사이 최소 6억~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며 "대구의원이 잠실집으로 과연 시세차익을 얼마나 벌었냐"며 곽의원의 대통령 아들 ‘투기 의혹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일격을 당한(?) 곽의원이지만, 이젠 준용씨의 주민등록을 공개해서 실거주를 입증하라고 후속타를 날리고 있고, 얼핏 보면 ‘적은 시세차익’과 ‘큰 시세차익’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의혹만으로도 초래할 ‘파괴력’과 여론을 낚는 ‘낚시력’(?)에만 의존하는 세태를 보는듯하여 씁쓸한 맛을 지울 수는 없다.

집 없는 사람들에겐 오른 집값을 공세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도 허탈감을 주지만, 결국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는 언젠가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재테크의 수단’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더구나 미친 아파트 가격 상승 현실 앞에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결국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논란 이전에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은 어떻게든 잡아 나아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만 확인시켜준 셈이 된 것이다.

부연하여,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박한 발언이나 “일회성, 폭로성 의혹 제기보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자”는 김남국 의원의 제언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알찬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내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때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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