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에선 적대국 보다 더해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일제 침탈 36년의 세월 속에서 식민지 조국의 산하는 피폐화하고 민족 파탄과 상흔으로 인해 우리와 일본은 여전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청산되지 않은 잔재가 남아있다.

흔히들 한일관계를 두고 ‘가깝고도 먼 이웃’,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일본이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는 도전이자 보복을 시작한 것은 1년 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시작한 일본의 앙갚음은 이젠 갈수록 가관이 되어 가고 있다.

일제의 만행을 ‘경제전쟁’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의도로 시작된 한일간 ‘총성 없는 전쟁’은 일본의 ‘막장 외교’로 한일 간 감정의 골만 더욱 키우고 있는 때이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에 우리는 WTO 제소로 대응했지만 일본의 방해공략은 끈질기다. 

코로나로 일본 열도가 열병을 앓고 있고 덩달아 아베의 지지율조차 하락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베정권은 독도 망언, 강제징용 문제, 혐한 조장 활동 등 여전히 우리를 열 받게 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엔 일제 강제징용의 상징적 장소이자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에겐 ‘죽음의 섬’인 군함도를 일제식민 지배의 정당화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일본의 ‘뒤통수치는 수법’이다. 

일본은 자신들 스스로가 2015년 유네스크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탄광 강제노역’을 인정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산업유산 정보센터’라는 것을 설치하여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만 홍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적으로 이른바 ‘K 방역’이라는 ‘선도적 방역체계’로 각국이 우리에게 다시 하늘길을 열고 입국을 허용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더욱 굳게 문을 닫고 있다.

더욱 가관이자 어처구니없는 일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촉발된 한국의 G7 가입에 대해 日 정부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도 원천 봉쇄하거나 저지하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 대목에선 정말 이게 그나마 ‘이웃’으로 칭해왔던 나라인가 싶을 정도이다.

최근 미국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에서조차 드러났듯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목적을 두기보다, 오히려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아베의 교묘하고도 변함없는 훼방공작(?)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 역시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늘 남북한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전에선 ‘계략 질’(?)을 일삼는 아베의 속성은 어쩔 수 없음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한일관계가 과거에도 이 정도였던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역사적 문제외에는 경제문화교류협력은 그 어느 국가 사이보다도 좋은 때가 더 많았다. 

아베 정권은 그야말로 일본 역대 총리, 정권 중 가장 ‘우익적’, ‘비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정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아베 정권이 언제까지 일본을 이끌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보복적 대응으로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여전히 멀게만 하고 있다. 

이젠 일본이 우리에겐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가깝지도, 이웃도 아닌’ 적어도 경제, 외교적인 ‘적대국’이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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