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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년만에 상임위원장 싹쓸이… 험로 예고김태년 “불가피한 선택”, 주호영 “마침내 1당 독재 국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한수지 기자] 여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상임위원장 싹쓸이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여야는 13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 지난 20대 국회까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과반수가 넘는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한 것은 지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할 정도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29일 최종 담판에는 결국 실패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집권 여당에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사위 제도 개혁,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 처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합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15일에도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결국 29일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만으로 선출했다. 다만 정보위원장은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선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일방 독주’를 선택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단독 과반 의석에 상임위원장직까지 모두 확보한 민주당은 향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통합당은 이에 제동을 걸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차 추경 등의 시급성 때문에 결국 단독 원구성이라는 강경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장 싹쓸이가 오히려 여당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1당 독재 국가가 됐다”며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어제 원 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단독 원구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1당 독재 국가가 됐다”며 “대통령 권력,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사법부 권력, 지방 권력, 드디어 국회 권력까지 몽땅 1당이 독차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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