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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이후 ‘집값’ 3년 새 52% 폭등”…21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MB·박근혜 정부’보다 2배 올라- 최저임금으로 43년 모아야 집 장만
- 서울 아파트 중위값 3년 새 3억 올라
- 최저임금 최고치로 올랐으나, 집값 상승폭은 훨씬 더 커
- 경실련 “홍남기‧김현미 등 정부 관료 사임해야”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간 1억원 오른 데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억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새 1억이 올랐다는 얘기다. 

더구나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사려면 43년이 걸리는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이 갈수록 좁아진 셈이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한 결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약 3억1400만원(52%)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29%) 올랐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오히려 1500만원(3%) 하락했다. 이 두 정부 8년 동안 1억1000만원 쯤 오른 셈인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3억1000만원쯤 오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 중위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약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20%, 박근혜 정부에서 약 2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7%, 이명박 정부에서 약 2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는 유독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지역 간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아파트 수(약 160만 채)에 평균가격 증감액을 대입해 불로소득을 추정해보니 불로소득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493조원, 박근혜 정부 동안 155조원 발생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35조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액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훨씬 더 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는 서울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37년이 걸렸지만 올해 기준으로 43년이 무려 소요된다"고 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은 첫 해에서 마지막 해까지 51년에서 38년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임기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38년에서 37년으로 줄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관련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처분 소득 기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도 이번 정권에서 크게 늘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7년 41년에서 지난해 72년으로 31년 늘었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부 임기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48년에서 35년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다시 41년으로 늘었으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경실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간주한 부분은 현 정부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뛰었다는 점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 등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의 정책 혼선 탓이 크다”며 “5~6월 국토부 차관이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공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재개발을 발표할 때는 마포와 여의도가 들썩이더니, 잠실 마이스(MICE) 개발에 민간 기엽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는 강남 집값이 1억원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이 봉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집값을 오히려 부추겨 놓고서는 곧바로 집값을 잡는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책 책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탓에 역효과가 난 만큼 장기 로드맵 없이 근시안적으로 땜질식 대책을 남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사임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 내 대규모 개발계획의 중단과 지역 간 균형잡힌 발전 정책을 제시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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