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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 칼럼] 'K-방역이라는 이름'

[뉴스워치=칼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K-방역이라 칭한다.

그런데 이 'K-방역'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자 이에 대해 과도한 자화자찬이라는 거부감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K일상'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내자 인터넷에서는 'K-미개', "KILL-방역"이라며 비꼬는 말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기에 서울의 S를 더해 KS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단어 앞에 'K'를 붙인 사례는 꽤 있었다. K-POP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K-방역'은 한국보다 앞서 방역에 성공한 나라도 적지 않고, 완벽한 방역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K-방역이라 말은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렸다.

코로나가 발발 초기에 중국 국경의 봉쇄문제로 인해 논란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2월 4일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상점을 폐쇄하거나 국내 이동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신속한 대량 진단으로 방역 모범국 대열에 합류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진소를 도입해 진단율을 높였다. 여기에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치료, 감염자 추적, 접촉자 격리를 병행해 조기에 확산세를 잡는 데 성공해 대만과 함께 모범 사례에 꼽히기도 했다.

대만은 1월 22일 중국 우한발 입국을 막았고, 2월 6일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대만 입국 전 중국 본토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막았다. 확진자 동선 추적과 마스크 확보 계획도 잘 세웠으며 의료용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와 마스크 홀짝 구입제도 도입했다.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칭하는 K-방역이라는 단어는 4월 15일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중순 경 언론에 처음 등장한다. 정부의 초기 대응을 두고 많은 국민의 불만이 있었다.

지난 2월 25일, 공영방송 KBS는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부터 우한폐렴(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환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요구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불필요한 과잉대응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KBS노조는 "대한의사협회와 감염학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까지 수차례 중국 감염원 유입 차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KBS는 '중국인 유입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재난방송 주관사에서 나와선 안 되는 글을 썼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대다수가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데다 구매에 성공한 사람도 최소 1시간 이상 줄을 서야만 했다. 분노는 정부로 향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1,469,000만 명이 동의했다.

3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검사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검사수는 18만8518건으로, 인구 대비 검사 비율이 1173명당 1명(0.0853%)이었다.

한국은 일일 1만7000건까지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3월 5일 기준 미국의 인구대비 검사인원 비율은 0.0003%에 불과했고 일본은 지난 3월 6일 기준 검사 7476건으로 국내 검사 건수의 5%에도 못미쳤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포함한 병원에서 십만 명이 넘게 검사하며 이러한 검사 역량이 되는 이유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된 뒤 테스트 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 메르스를 겪으며 드러난 취약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뒀다. 한국 진단기술에 외국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수출길도 열렸다.

K-방역은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3월 30일에는 4‧15총선 최대 변수인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판도를 ‘들었다 놨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사태에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이후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다.

4월 말 국내 확진자수가 0명을 기록하자 전문가들은 5월 초 황금연휴를 경계해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풀자고 했지만, 정세균 총리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격 전환을 선언했고 전 학년 등교개학도 강행했다.

그러자 이어서 이태원 집단감염,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이 있었고 정부는 추이를 지켜보자며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간 유흥시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마스크 정책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막아 달라는 호소도 있다. 아이들 등교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59명, 19일 49명, 20일 67명, 21일 48명으로 급증했으며 22일은 17명으로 주춤한 상태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전파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K-방역이라는 이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발 빠른 진단을 기반으로 한때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코로나 현실은 여전히 녹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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