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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 社說] "북한 추가 도발, 급변사태 철저 대비해야"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사설] 지난 16일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이후 한반도 정세가 대격량 속에 휘말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북한의 일방적 대응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문을 열고 남북이 상시적 연락망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요 성과인 만큼 충격은 컸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적 대응, 추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불안한 남북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도 강력한 대응을 밝힌 만큼 북한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속에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북한군 진주, 남쪽에 전단 살포에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한강.임진강 하구에서의 국지도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실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대남 군사 행동 계획’를 제시한 점이 잘 뒷받침 해준다.

그만큼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는 어떤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에 충분하다.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을 것이라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역시 긴장감을 높이며 우리에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파주와 연천, 김포 등 경기도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며 긴장감 속에 놓여 있다.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한 고사포 발사를 경험한 주민들은 차분한 분위기에도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치와 협력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을 앞두고 벌어진 ‘서해 교전사태’다.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이 사건은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의 교전사태였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젊은 군인들에게  당시 정부가 군에 제시한 ‘4대 교전수칙’은 두고두고 깊은 상처가 됐다.

교전수칙은 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 선제공격으로 4대 수칙에 따라 신중하던 해군이 그냥 뻔히 보면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햇볕정책은 어느 수준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안보문제를 양측에 안고 있는 한 여건의 증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

20여 년이 흐른 현재의 상황에도 유효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주지하다시피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참사가 발생했다. 1953년 7월 휴전 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 공격 사례다.

또 같은 해 3월 백령도 근처 해상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역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다.

이같은 사태에서 보듯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재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당시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도 북한 도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그 중 최악의 경우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재현을 언급했다.

한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악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불안한 한반도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군은 24시간 경계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18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각 부처간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경험한 국민들 역시 이번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인한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과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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