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정치·행정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 전방위적 확산…청와대는 ‘신중’여당 내 “외교안보라인 다시 점검하자”...야당 “엄중 책임 물어야”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뉴스워치=한수지 기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측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극단적인 조치들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폭파 예고 사흘 만인 지난 16일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이와 함께 하루 뒤에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밝혔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까지 김 장관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급적 빨리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재점검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꼭 인적쇄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연 통일부에만 책임을 물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외교안보라인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태용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끝났음은 분명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매달려온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안보라인 쇄신론에 대해 청와대나 여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보실 개편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에 우선할 때라는 분위기”라면서 “관련해서 어떤 논의도 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수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