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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 대선판도 흔든다김종인 ‘기본소득’ 띄우자 대선주자 앞다퉈 논쟁 벌여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한수지 기자]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차기 대선 판도 뒤흔드는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이에 가세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백가쟁명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이 ‘복지 이슈’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지난 4‧15총선 당시에는 여권이 기본소득 이슈를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에 나섰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화두를 띄우면서 정책 논쟁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최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이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며 “4차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쪽으로 몰리고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는데 무슨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나”라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기본소득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이전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잃고 소득도 끊긴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보다 이것(전 국민 고용보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은 최근 대학 특강에서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나가고자 한다”며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고, 실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논쟁에 가세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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