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과도한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기업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세지는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는 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가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했으며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행부담이 큰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기업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 강도가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 신설법안 증가,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 등이었다.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한편 기업들의 72.9%는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보다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은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의 경우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