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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하려면 기업, 옥석 가려 지원해야”"경제 전체 중장기 생산성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 필요"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꾀하려면 기업 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시기 대응처럼 생산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는 한편 양호한 성과기업이 경제충격 장기화로 인해 부실화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한 무차별 기업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향후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26일 펴낸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하려면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부실화와 퇴출 위험이 확대돼 경제 전체 중장기 생산성에 하방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생산성과 같은 성과지표와 코로나 사태 이전 부실화 정도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원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코로나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했다.

세계금융위기 경과 후 국내기업 평균생산성은 지난 2014년까지 증가 추세로 전환돼 2009년 대비 약 16% 증가했다. 회복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지닌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했다.

세계금융위기 이전 부실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2008년 5.8-5.9%를 기록,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11년 4.8% 수준까지 하락했다. 2009년 퇴출 기업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2006~2008년 외부감사대상 퇴출기업 수는 50여 개 수준에서 2009년 116개로 증가했다.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였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돼 경제 전체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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