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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올 하반기 ‘부동산 규제’ 고삐 더 죈다"…아파트 값 ‘안정화’ 국면- 집권 1~3년 차 집값으로 되돌리는 게 목표
- ‘집값 안정화’ 공약 지켜낼 지 주목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임기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3년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올해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를 내세운 만큼 일시적으로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인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5월 누적 기준 1.79%로 집계됐다. 

이듬해인 2018년에 18.32%로 폭등했으나 대출 규제 등 계속된 금융 규제책으로 지난해에는 7.95%로 하락했으며, 올해 4월에는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는 출범 첫 해인 2003년 당시 집값이 전년 대비 13.79% 올랐다.

집권 4년차에는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의 요인으로 31.11%까지 상승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09년 서울 아파트값이 5.54% 오른 것 외에는 줄곧 내림세였다.

아울러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부동산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집값 상승으로 직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결과 서울지역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114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3년~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그래프=부동산11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세시장도 안정적인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7년 3.74% 상승했으나 매년 상승폭을 줄여 지난해에는 1.00%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역대 정부의 4년차 전셋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았다.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11.60%까지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 4년차에는 10.49%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 전셋값이 15.60%로 폭등했다.

부동산114는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등 전세 공급 물량이 많았던 데다 초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매매시장으로 이탈한 실수요자도 많아 수요가 줄어 전셋값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펼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규제의 끈을 놓지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2·16 대책에 이어 올해 2·20 대책을 통해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데 이어 지난 6일 공공재개발 공급 정책, 11일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끊임없이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국면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압박수위를 높여 1~3년차 시기로 가격 상승분을 되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역대 정부 대부분이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앞세워 '집값 안정화'라는 국정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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