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 시급"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업종과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업종별 맞춤형 대책과 노동시장 취약계층, 모두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과 고용 충격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은 생산 충격의 고용으로의 전달에는 시차가 있고 아직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고용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감소가 82%를 차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

특히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도 3월 기준 8000명 수준으로 떨어져(전년 동월의 전월 대비 변화는 22만명 수준) 신규 채용이 얼어붙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 고용 충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충격이 크지만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업종별 맞춤형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업종별 상황이 다른 만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와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을 함께 제고시키기 위한 유연안정성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와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에 따른 제조업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 대비 아직 크진 않으나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향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3월의 경우 2만 2000명 감소, 4월의 경우 4만 6000명 감소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생산 충격이 큰 만큼 기존 수주 물량의 소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주문 감소가 지속된다면 고용에 대한 영향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충격과 거의 동시에 고용 충격도 발생하고 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마다 고용 충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중심 업종의 경우 고용 충격이 크고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작은 편이다.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국내 코로나19 통제 여부가 고용 회복의 관건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올 3월 기준 전월 대비 전체 취업자는 22만 9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만 2000명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감소가 82%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는 올 3월의 경우 8000명 증가로 2019년 3월 22만명 증가, 2018년 3월 18만명 증가에 비해서 급감한 상태며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현재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심각하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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