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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가 경제의 사활(死活),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살리자" / 목포해양대 박성현 총장“해운산업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선제적 금융 지원 제때 이뤄져야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사진=목포해양대학교

[뉴스워치]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워해 본 적이 있었던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K-방역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국난이 있을 때마다 극복을 위해 다 함께 뭉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임진왜란 때 분연히 일어선 의병운동, 일제 식민지 때 독립운동, IMF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K-방역, 사재기가 없는 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와 체계적인 확진자 동선 파악, 질병관리 본부와 의료 봉사인들의 활동 등 대단한 국민임에 틀림이 없다.

K-방역에 이어 이제는 경제다. 다시말해 K-경제로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의 사활(死活)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이 위험하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수송의 약 97%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 산업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원유 및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원자재 수송 수요 감소로 해상운임 폭락했다. 특히 철광석을 수송하는 13만-17만 톤(DWT) 급 선박의 운임지수(BCI)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기 건화물선의 운임지수(BDI)도 올 1/4분기 588포인트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6% 하락했다.

세계 공장인 중국의 생산성 저하와 경기 침체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크게 감소하고, 미국 LA 항 수출입 물동량이 올 2월 약 54만 4000 TEU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3% 급감했다.

세계 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는 수준인 13-32%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해상 화물 교역량 급감과 해상운임 추락으로 최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운 산업은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서 현재와 같은 경제 하락은 해운 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행스럽게도 4월 22일 제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조성해 국민경제, 고용안전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 산업을 포함한 7대 기간산업에 긴급 지원하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해운 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즉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제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원리금 상황 유예는 별도의 자금 투여 없이도 가장 빠르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하루빨리 외항해운업계 올해 선박 금융 원리금 약 2조2000억 원의 상환 유예를 해줘야 한다.

2016년 한진해운이 위기 발생 시 금융 지원 조건으로 정부에서 자구노력을 강요하는 바람에 돈이 되는 선박 및 터미널 등 각종 자산을 처분했지만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세계적인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전략 부재로 세계 7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을 도산으로 몰았던 전 정부의 쓰라린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을 못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또 다른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선제적인 금융 지원이 제때에 이뤄져서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 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K-방역에 이어 K-경제로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제적인 자부심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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