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 공간 변화와 정책과제서 밝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현성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절체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사회·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전환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방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예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기가 도시인 삶에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 도시계획․설계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 도입 확대를 촉진했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기업부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무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서비스업 매출의 경우 급성장하는 한편 조리공간만 확보해 비용을 절감하고 배달을 통해 영업하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환기문제가 있는 지하상가, 식당, 유흥업소 등 접근성이 낮은 상점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로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구입을 경험했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이른 귀가와 근거리 소비선호로 동네 근거리 소매점(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사업의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해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계층의 집단이용시설, 종교시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설치·운영과 공급·관리 기준 마련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18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핑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를 통해 코로나 19에 따른 도시 사회, 공간적 변화의 흐름, 도시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을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로 봤다.

폐쇄된 공간에 밀집된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자, 수입 감소, 위생관리 비용 지출이 장기화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요금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대로 대도시는 교통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숙박공유업, 공유주택(셰어하우스)보급사업, 공유모빌리티 등 공유경제는 전염의 불안감 등 시설공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설명회 등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방식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주민참여·여론수렴 방식의 질적 수준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 본부장은 도시계획이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위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우선 기본원칙에 충실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응급상황인 ‘비상시’와 토착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으로 도시 정책·계획·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투명·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자체·언론·의료전문가·시민 등 개별주체 협력과 체계적 대응방식이 효과적”이라며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감염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간관리 원칙, 디지털 시민참여 소통기술 개발, 전염병 관련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해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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