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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못 해”…국토부 민간건설사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적용부도·도산된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 지급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앞으로 공공 공사의 경우 건설사가 도산되거나 부도가 나 계좌가 압류돼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공공사 직접지급제 대상은 기존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기준을 강화해 불이익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2017년 2311억원, 2018년 2926억원, 2019년 316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 산업 중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은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위한 보완대책이 주요 골자다. 직접지급제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인출하지 못하며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된다. 소형공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당국은 공공건설현장에 대한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해 지난 6월부터 의무화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임금직접지급제’ 보완 대책. 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기존까지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대금도 압류돼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이 지급된다. 

대금지급시스템에 전체자금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한 ‘상생결제시스템’을 기업별로 도입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가 아닌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사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 공사까지 포함된다.

또한 대금지급시스템 개편·정기 체불점검·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민간 건설현장에는 임금직접지급제 확산을 유도가호자 혜택 확대와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이다.

기존까지는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정착돼 건설사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등 등 건설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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