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우탁 기자·김주경 기자]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중소상공인 몫으로 공천된 비례대표 4번 이동주 당선자가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상업 보호구역 세분화에 따른 규제 강화’· ‘대형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상생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각종 정치적 이슈에 밀려 좌초됐다. 

본지 <뉴스워치>는 지난 4월 말께 이동주 당선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해 대기업을 포함해 중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동주 당선인과 나눈 일문일답.

- 비례대표에 당선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선 소감을 말해달라

“개표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신 덕분이다. 초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 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추천을 받은 비례대표 후보인 만큼 직접 발로 뛰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1.2%의 투표율이 보여준 무거운 민심을 받들어 함께 당선된 당선자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중소상공인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 

“2000년부터 치킨집을 5년 동안 운영했다. 주로 저녁장사다보니 낮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 지역 민생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다양한 자영업자들이나 인천 부평공장 노동자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애환에 귀 기울여왔다. 이들과 대화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삶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 수많은 근로자들이 한국GM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장사를 시작했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BBQ와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규제 필요성을 실감했으며 유통상인연합회가 참여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초가 됐다.”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기획실장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나

“15년간 풀뿌리 상인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남양유업 가맹점 갑질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을지로위원회 등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왔다.

풀뿌리 현장 단체도 SSM(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다. 오랫동안 유통산업 자체가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되다보니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돼 보람을 느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기업이 중심이 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광범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끝내 좌초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이 30건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제1야당 자유통합당이 민생1호 법안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풀뿌리 현장단체 이끌며 여·야 5당 대표와 만남을 추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황교안 자유통합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통합당 원내대표의 비협조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80석을 가진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대형 할인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골목상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과 또 한편으로는 규제 범위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본격화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산업통산자원부등 정부당국을 비롯해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대기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연구를 계속 해왔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2017년 기존에 출점한 복합쇼핑몰이 인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용역연구를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누군가는 골목을 규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규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 대기업 규제책만 반영됐다.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전문점(다이소, 이케아 등)에 대한 규제는 덜해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전문점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등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다이소와 이케아 등 대형 유통전문점 대한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특히 다이소는 유통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다이소 자체가 직영점보다는 가맹점이 많아 현행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규제하기 어렵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이들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다이소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다. 다만 이곳은 가맹점으로 등록돼 개인 점주들의 지분이 많아 규제대상에서 빗겨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통업계 불만이 상당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생품목을 지정하는 등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실 구멍이 보이는 부분이 많다. 이에 자율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케아도 마찬가지다. 다만 성격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케아의 출점방식은 국내 유통공룡인 롯데와 협업해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만들어 몸집을 키웠다. 이들 전문점에 대해서도 유통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은 이케아 가구점이라는 업태로 지정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산업부 지침과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21대 임기가 시작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접점을 찾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유통 대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나름대로 노력해왔다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협업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아직까지 대기업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려는 인식이 현저히 낮다.

그나마 대기업을 상대로 의무휴업이라는 규제 장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소상공인의 숨통이 틔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면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유통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코로나 19를 되려 명분으로 들면서 규제 장치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특히 지금은 생활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회는 이때’라고 노리며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오히려 상생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그동안 구상해왔던 중소유통산업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중소유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형태의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산업 육성 정책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해 산업 육성계획이나 예산 책정 등 기본 토대를 구축하겠다.

이 외에도 임대료 조정과 관련, 총괄 관할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임대료 조정이나 적정선 제시 등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맡고 있어 법과 행정이 따로 놀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지자체에서 상권 관리기구를 별도로 둬 상가 임대료 적정선이나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임대료를 조정하면 리모델링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중소유통산업특별법에 반영해 모범모델로 만들겠다.

또한 코로나 19과 같은 비상시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 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중재하거나 지자체조정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산업 특별법에 담아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임대료 조정에 있어 개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연도 별 점포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아울러 요즘 배달의 민족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를 통해 이윤을 벌어들인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과도한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 

일련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견줘 보면 단순히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공적인 앱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플랫폼을 구축돼야 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쇼핑몰과 차별화를 두고자 중소상인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상품,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해 1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30~50가지 적합업종을 선별해 시행해왔지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동반성장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갑의 선의에 기초해 을이 수용해야 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 제 역할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업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당국과 협조해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

- 대기업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산업 간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지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이를 타개할 방안은?

“최근에 전해듣기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 과정에서 미니멈 개런티를 요구한다고 들었다. 쉽게 말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15~30%)를 개런티로 의무적으로 내게 한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입점 매장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입점 매장은 아직까지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물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바로잡아 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는 대기업과 납품 재계약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맞추지 못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 당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성사시킬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 인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걸로 안다. 비례대표 임기가 끝난 이후 인천에서 재선으로 도전할 의향은?

인천에서 30년 간 거주했다. 우선 비례대표로 부름을 받았기에 향후 4년 간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임을 충실히 다해 성과를 내야 한다. 게다가 인천에는 워낙 유능하신 정치 선배들이 많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5월은 문재인 정부이 임기가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그리고 국정 철학을 점검하는 중간지점인 시기에서 골든타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의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