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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민심 레이더]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재테크 불패 신화의 역습정부 부동산 정책 “‘옥죄기’와 실수요자 ‘규제완화’ 경계점 잘 판단해야”

[뉴스워치]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불패에 대해 언급하면 ‘강남 불패신화’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부동산, 특히 8학군 아파트는 사면 반드시 올랐다. 어떤 경우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부동산 투자의 교과서(?)’로 자리 잡은 셈.

마치 두더쥐 게임을 연상케 한다. 때려잡을 때는 잠시 주춤하다가도 느슨해지면 다시 치솟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현 정부 들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과 실수요자 중심 아파트 공급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아파트는 코로나 이전까지 맹위를 떨쳤다.

그런 강남지역이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2개월째 가격 폭이 몇 억대로 떨어지고 여타 서울지역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종부세 부과와 분양가 상한제, 강력한 대출억제 정책 등 다양한 고강도 부동산 억제책도 반영됐지만 결국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강남 아파트 값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다.

업계전문가들은 이 현상조차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지나 1~2년 후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부동산시장 전문가(151명) 대상으로 ‘주택 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50.8%가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재테크의 불패임을 재입증한 셈이다.

27일 신한은행이 공개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비싼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저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보다 재테크에서 ‘승기’를 잡았다.

지난 3년간 7억원 이상 아파트 구매 당시 대출원금이 평균 1억9864만원으로 대출금 비중이 집값의 21% 수준이었으나,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평균 1억6629억원으로 대출금 대비 84%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억원 이하 아파트는 670만원으로 대출금의 9%, 2억원대 아파트는 1626만원으로 대출금의 13%에 불과한 시세차익만 얻는 것에 그쳤다.

앞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자산 격차는 더 확대되고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자본 패권주의’(?) 이론이 서민들에게 더 절실히 와 닿는다. 

물론 해당 보고서가 부동산 재테크 불패신화를 모두 입증해주는 자료는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강남 등 아파트와 부동산으로 자본 패권주의를 부르짖는 가진 자들에 대한 정책이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층들에겐 올라가기 힘든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소득과 자산규모가 약하면 당연히 대출의 규모도 작고 구입하는 아파트 역시 실 거주용의 소형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금 동원 여력·신용·소득이 높으면 대출을 아무리 억제해도 ‘목 좋은 곳’의 중대형 아파트를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되려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뿐이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 분야가 비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점철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뉴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이 발행한 보고서가 말해주듯 ‘보통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믿을 것은 부동산과 아파트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비싼 아파트를 사려는 ‘오래된 그리고 잘못된’ 부동산 불패의 재테크 신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여전히 ‘U자형 경기회복’과 부동산 회복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서민들의 믿음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엣 ‘옥죄기’와 ‘규제 완화’ 정책의 경계지점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 전체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이 증대될수록 가장 큰 믿음이 여전히 ‘집’과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은 ‘나쁜 정책’만은 아니다.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착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은 모든 경제 정책의 근간이다.

◇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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