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총 2억원에 이르는 부적정 지급액을 적발해 환수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 하에 지난해 9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25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미신고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 961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