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최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규제 속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6~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2015년, 2016~2019년까지 연속 실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했다. 이는 최근 저상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GDP 갭률‘(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2016~2019년 마이너스 4.5%를 기록하며, 외환위기를 겪은 1996~2000년 마이너스 3.6보다 컸다.

국내 중심의 가파른 성장 위축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은 7위에서 15위,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특히 GDP갭률은 1위에서 30위로 29계단이나 떨어졌다.

이 같은 양상은 아일랜드 사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이 가파른 속도로 하락한 반면 아일랜드는 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은 30위에서 1위, 잠재성장률은 19위에서 1위로, GDP갭률 31위에서 2위로 급등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 등 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가 가파르게 늘었다는 해석이다.

최근 들어 국내 성장이 위축된 것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경제성장률 양상은 1980년대 평균 9.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대 평균 3.0%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경연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를 달성한 이후 2010년대 24.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성장 위축을 이끈 주요한 요인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2000년대까지 40% 안팎이었으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국내 경제의 성장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을 결정짓는 요소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발전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노동·자본투입을 꾸준히 늘리는 등 성장을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노동투입 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투입 확대도 쉽지 않다. 자본 축적이 누적될수록 한계 자본생산성이 낮아진 데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약화 등으로 자본투입 유인도 약해져서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기업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체질 약화돼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성장 추세 속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