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투자 활성화·SOC 확대 통해 경제 집단감염 막아야”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했다. 이어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초기에는 위기 원인과 피해대상 관련 대책이 주로 추진된다”며 “최근 정부의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어 “위기가 진행되면서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삼아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2019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의 4.8배를 기록하는 등 투자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G7)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평균 5.4%p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R&D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한경연은 SOC 투자 확대를 정부의 두 번째 핵심과제로 언급했다. 건설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바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독립된 재정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세대별 세부담 등을 고려한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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