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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의 민심 레이더] 긴급 재난지원금 처리에 느긋한 야당미래통합당, 늑장 대응 총선 패배 화풀이로 비춰질 우려
민주당도 先 70% 지급 합의 후 추가 지급 방법 고려해야

[뉴스워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두자리 숫자에서 8명으로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갔다. 정부도 두 달여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부 시설 개방 등 제한적이나마 완화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국민과 기업 등 한국경제 전체가 나날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기간 내내 여야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국민적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을 경쟁적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식의 돌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대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태도가 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선거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의 ‘소득하위 70% 지급’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조기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황교안 대표도 정부 여당이 지급문제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전 국민 50만원’조기 지급을 약속하여 재난 앞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안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제동을 걸었다. 상위 30%까지 지급은 불가하며 정부안 70% 지급안은 통과시킬테니 먼저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하고 합의해서 국회에 올리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과 논리는 이미 과도한 국가 재정의 슈퍼 확장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굳이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재정 낭비일 수 있는데 일면 타당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도 100% 지급에 난색하는 분위기다.

세기적·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1야당의 긴급재난 지원금 처리에 임하는 자세는 느긋하다 못해 마치 ‘총선패배 화풀이’하거나 정부 여당의 갈등을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1대 총선은 패배했지만, 지금 20대 국회는 여전히 거대 야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정부 여당이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 이후 지도부 공백 등으로 지리멸렬한 상태라지만 적어도 국민적 재난 앞에선 총선 때 당 대표를 비롯한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조기 지급 방침을 뒤집은 것은 국민에게‘소금 뿌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21대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와 제1야당의 패배로 귀결됐기에 자신들도 주장했던 전 국민 50만원 지급 안을 포함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총선 결과에 대한 승복이다. 아울러 제1야당이 공언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드는 것이라고 본다.

어려울 때 국민 누구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주겠다는 것을 반대하겠는가?

이에 민주당도 무조건 100% 지급하는 방안을 압박하기보다 정부와 지혜를 발휘하여 70% 조기 지급 후 불과 몇 달뒤 21대 ‘압도적 다수당 의회’에서 다시 추가 지급 문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를 합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야당의‘몽니’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다그치지만 말고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한 때다.

총선 전 정부 공직자를 포함해 여당과 일부 정당도 국회의원 세비 삭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코로나로 위기상황에 몰렸음에도 일본 의회는 1년간 세비를 20% 삭감해 코로나 극복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자체 방역과 차단대책에는 일정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 앞에 여야와 정략을 앞세울 때는 아니지 않는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당장 나날이 고통이 심해져 가는 국민적 재난 앞에서 너무 정부 여당보다도 국가 재정과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에서는 말처럼 그리 긴장감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앞에서 ‘느긋한 재난대책’에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 박동규 前 청와대 행정관 
◇ 現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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