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위해 국회·정부·경제계 차원 소통기구 마련 시급"

"국회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통과 희망"

전경련,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21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 조사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과 정치적 성향이 같진 않지만 이제 정쟁을 끝내고 소통과 협치로 코로나19에 타격 입은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모든 당선자들이 힘을 합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주요 기업은 21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9일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60곳 중 109곳(68.1%)이 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국회·정부·민간경제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조사 결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109개사)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 규제 유예,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기업정책실 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