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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달린다-마지막 총평] 여당은 ‘독’(毒) 야당은 ‘약’(藥)이 된 선거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2017년 조기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대선까지 중앙·지방·의회 3대 권력을 장악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자랑하는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도지사)을 한 정당이 획득한 셈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누려보지 못한 슈퍼 권력이다.

여당이 이렇게 승리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 민주통합당이 한몫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을 뒤엎고 급기야 통합당내 MB계 의원들까지 탄핵안에 표를 던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사실상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다.

이후 1년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촛불열기까지 더해 ‘묻지마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통령 마케팅’, ‘친문 마케팅’으로 영남권까지 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민주당이 석권했다. 2년 후 치러진 총선 역시 지리멸렬한 야당과 코로나정국속에 보여준 현 정부의 의연한 대처로 위기를 기회로 삼은 집권여당의 압승이었다.

그러나 여의도는 기대보다 우려의 시각이 높다. 과연 180석이라는 슈퍼정당의 탄생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독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 180석은 개헌을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꿈의 숫자다. 여의도 한 인사는 “이렇게까지 줬는데 못하면 향후 돌팔매질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다려 달라’는 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이상 개혁입법, 민생법안 등이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 사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패스트 트랙도 그렇지만 여대야소 정국이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초긴장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기댄 승리에 제1야당의 지리멸렬한 행태가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

집권여당은 박 정권이 무너지고 3대 권력을 쥐는데 4년밖에 안걸렸다. 박근혜 정권은 5년 임기도 채우질 못했다. 화무십일홍이다. 독의 하이라이트는 차기 대선이다. 2022년 3월초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다. 지방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지 않다. 엄청난 차이다.

야당은 이번 참패를 약으로 삼아야한다. 개헌 저지선을 준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앞으로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나 ‘막말’로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인적쇄신도 지지부진하자 국민이 야당을 대신해줬다. 이제는 반문연대니 친북종북이니 시대에 뒤떨어진 구호로는 민심을 잡기 힘들다. 문 정권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지원하고 잘못된 점은 정치생명을 걸고 막아야 한다.

민심은 보수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을 명하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를 준 셈이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호기를 맞이해 다시 구태정치를 되풀이하거나 권력투쟁에 삼로잡힐 경우 미래는 없다. 보수대진보 영호남 대결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우려하는 바는 거꾸로 될 때다. 여당은 총선 압승을 자신들이 잘한 것으로 착각해 독력하는 건강제로 알고 약에 취할 경우다. 권불십년이 아니고 권불이년이다. 반대로 야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기에 취해 현 정권과 사사건건 반목과 질시에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야당의 미래는 없다. 이번 총선이 여당에게 독이 야당에게는 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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