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 공공기관 공동생산 방식 협력 필요성 제기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시스템 전환 체계].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미세먼지, 신종질병, 에너지, 환경, 재난 안전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R&D)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표한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에 따르면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적 연구경쟁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의 관리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공공문제를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연구 역량과 리더십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주체들에 대한 참여와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급격한 공공연구 환경 변화에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운영관리체계는 과거의 개별적이고 경직적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은 복잡한 공공문제해결에 부적합한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연구체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과제 경쟁체제로 인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 출연연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가 보이며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 유형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상호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최근 협력 중심의 연구생태계는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의 공공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의 공동생산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문제해결방식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연계시스템들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전환, 거버넌스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공연구기관 관리정책 전환,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요소 및 핵심 운영제도 개선,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안, 협력 중심 공공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기 관리방안 등을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계를 넘어 지식이 융합되는 초융합화 시대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복잡성도 높아가고 있다”며 “이같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 연구경쟁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혁신적 공공 R&D 역할 및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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