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둘러싼 정책환경, 과거 미국 대공황 초기와 유사

"사태 장기화 시 외환위기 가능성, 통화스왑 확대로 대비해야"
금융시장 장기침체 예상, 세계교역 증가율 6%p 이상 감소 가능
"정책 획기적 전환 장기불황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필요" 지적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여서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전 한국경제가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주요 경제 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회복 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 시 한국의 경우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주 40시간),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므로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실제 GDP갭(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 이미 –2.1%p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당시 GDP갭 –1.2%p(2009년)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되면 2020년 GDP갭은 훨씬 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 실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부터의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금성 복지 확대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점차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없이도 이미 올해 1%대 성장이 예견된 바 있기 때문에 획기적 정책전환 없이는 현재의 감염위기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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