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두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자료,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일자리 부족,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선택한 비자발적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월평균 순이익 1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고, 2013년 기준 대졸 이상 자영업자도 29.7%, 170만 명, 자영업자의 고학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퇴한 중장년층이라고 함은 4, 50대가 대부분이다. 이 분들이 퇴직해 치킨집이나 피자집을 차리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망하면 퇴직금으로 투자한 돈은 다 날리는 것이 되며, 이외에도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은 고용시장 외곽을 헤매다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찾아가게 되나, 이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하게 돼 마땅한 삶의 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다보니 그로 인한 자영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창업하는 것이 아님. 누구보다 냉혹한 현실을 알고 있으나, 생계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영업 비율이 높은 곳은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 등이며, 이 나라는 모두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013년 기준, 기획재정부, OECD)

이와 달리 한국의 자영업은 일자리 부족이나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자본금만을 갖고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자영업자는 397만5천 명, 2014년 같은 기간 대비(408만2천명)보다 10만7천 명 줄었다(통계청).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천 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 (2014)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 4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43.4%, 월평균 순이익 100만 원 이하가 27.0%에 이르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3년 국내 자영업자수는 56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약 22.5%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78만 명, 30.9%), 연령별로는 50대(179만 명, 31.1%), 교육 정도는 대졸이상170만 명(29.7%), 고졸240만 명(41.7%), 중졸이하164만 명(28.6%)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2014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하반기 경영상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81.0%에 달했다.

그리고 내년도 경영전망에 대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8.8%에 달했으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 중 77.6%는 상황이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다고 응답했다.

향후 은퇴한 중장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심각한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영업자의 업황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에 의존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무건전성도 저하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국내 금융안정성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국민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구조가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쉽지 않겠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전직 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윤호중 의원은 “특히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퇴직이전 형성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몰락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