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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대량 실업, "제조업 유턴 지원 통해 위기 돌파해야"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의한 제조기업 유턴 일자리효과 13만명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코로나19가 초래할 대량실업 가능성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확장세에 있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 걸었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뤄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업유턴의 업종별 취업유발인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내 제도적 요인 개선으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만3000명,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금속 1만명, 화학7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의 5.6%가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조원, 13조1000억원이었다.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은 전기·전자 12조6000억원·3조6000억원, 자동차 12조1000억원·4조6000억원, 전기장비 3조2000억원·9000억원, 기타기계 2조8000억원·9000억원, 1차금속 2조3000억원·7000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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