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기극복 위한 무역‧통상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한국 15대 수출품목 전년보다 7.8%감소 전망
기계‧선박‧자동차 크게 감소, 컴퓨터‧반도체 증가
4월 한국 기업인 대상 입국 허용 예외조치 이뤄져야
공세적 다자․경제협정 추진...통화스왑 일본 수준 확대 필요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윤영의 기자]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한국 수출이 타격 받을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 현안 긴급 정책건의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하고 능동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던 코로나19 사태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입수요 감소로 올해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했던 3.3%, 2.2% 증가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이 예상됐다.

반면 반도체(0.6%),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다소간의 수출증대가 전망되고 특히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 급증이 예측된다.

전경련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15대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무역․통상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우선 베트남 등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이를 신속히 해제하도록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 입국 예외 허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외교부의 베트남 등 신속대응팀 파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개별기업이 전세기를 띄워 중국,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조치가 4월 중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공세적인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 활로를 뚫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 상태인 반면 경쟁국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하며 공세적으로 FTA 수출 활로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신남방·북방 국가와의 FTA 패스트 트랙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일본, EU, 영국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전경련은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6)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 방역, 대응 과정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 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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