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자시각] 정부당국의 ‘시늉’ 비상지원대책에 기업들은 웁니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기업들도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구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의 항변이다.

전례 없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데 생존 위기까지 거론되는 기업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상생 대책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삼성·LG·SK·현대차 등 재계를 포함한 기업들은 가정부의 요청에 부응해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도 협력사 긴급자금 지원과 기부금 후원 등 상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칭찬일색이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지원을 호소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호소에는 모른 척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이들은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커녕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면세업계다.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은 70% 이상 급감했다. 이들 업계는 생존과 직결되는 등 상황이 절박만큼 임대료 감면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 내놓은 기업 지원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가?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기업들의 성토가 자자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50조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지원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금전 지원보다는 대출에 가까웠다. 직접적인 지원하는 내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가 시사한 자금 지원은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춘준 대출 지원이었던 셈. 정부가 꺼내든 묘수는 중소기업들이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라는 얘기다.

중소 중견기업에 29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도 정부가 ‘지원’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겉보기에는 정부가 기업에 무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에 가깝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등급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을 전전해 돈을 빌려야 한다.

기업들은 불황일수록 자금압박이 더 커진다. 확보할 현금이 없거나 차입금 상환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더하다. 상환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도산 지경까지 이른다.

지금 정부는 탁상행정식 셈법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적극적인 비상경영지원금을 지원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생존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줘야 하는 시점이다. 직접적이면서 세심한 실물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업들도 언젠가 반드시 보답할 때가 온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